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주민부담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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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2 20:28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1기신도시 부천중동 미리내마을(은하수, 롯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미리내마을 아파트(은하수, 롯데) 전 입주민대표 및 동대표 등 관계자와 부천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미래내마을 입주민대표 관계자들은 “사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없이 일부 주민이 아파트 리모델링 시행추진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홍보물 및 서명부 등을 아파트 주민에게 배부하고 있다”며, “주민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어 시행초기 리모델링 관련 법규 등의 정보를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시에서 공지를 통해 안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관련은 15년이상 된 건축물은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선택에 의해서 시행해야 한다. 리모델링 관련 법규는 신청하시면 안내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민원사항에 대해 잘 검토해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이 있는데, 수직증측은 최대 3개층 이하 증축할 수 있으며, 구조보강도 필요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매우 취약하며 주민부담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도정책이나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은 경제성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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