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4일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탑동초등학교, 효원초등학교, 구운중학교를 방문하여 소음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교사 교육권 침해 등 학교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현재 소음피해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원격수업일이 늘어날수록, 집중과 소통이 어려운 원격수업은 소음으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등 정상적 운영이 힘들어 학생들 학습권 침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정담회에는 학교 관리자,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에 방음창 공사,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직원들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소음에 무감각해지고, 알게 모르게 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다방면으로 피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지속 지원 및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구성 등 학교별 현안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황대호 의원은 “군 공한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을 시범모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소음측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교가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피해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수원 지역 외에도 140여개의 소음 피해 학교의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및 지원을 바란다” 말했다.

한편, 황대호 의원은 2019년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들의 구체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