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임금체불 해소해야 받을 수 있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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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4 06:53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3(화) 교통국에 대한 2021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경일 도의원은 “이번 교통국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405억원이 증액되었고, 600억원 정도가 버스 업체에 지원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지원 순위에서 배제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임금 체불을 해소한 이후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에 부기를 달아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허남석 교통국장은 “임금체불하는 업체는 벌칙을 포함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심야 공항버스를 포함한 공항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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