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상한제’와 관련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하남시 강길중 지회장은 “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거래 수수료가 올라간 것은 맞는 말이지만 중개사의 소득 수준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의 경우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번 사안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일 의원은 “중개수수료의 증가에 따라 일선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의 수수료 분쟁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률로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현장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협회에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