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의원,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을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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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8 19:16본문
지난달 4일 발표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교육공무직원 3개 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의 대표자 9명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노사협력과 관계자 6명을 배석시킨 가운데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세원 의원은 “국가위기수준으로 내몰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인건비 지원과 거점학교 특교사업 지원을 천명한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학교별로 돌봄교실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학생 안전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교육부의 선언적 방안 발표 이외에 추가적인 세부 논의나 지침이 없는 만큼 협의를 통해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원 3개 노조의 대표자들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의 19시 확대 운영을 원하고 있고, 돌봄전담사 역시 근무 시간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들은 “돌봄전담사들은 5년 순회제도가 있어 수요에 따라 학교 전근이 가능하다”며, “돌봄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돌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세원 의원은 “한 아이라도 돌봄을 희망한다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고, 학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도교육청도 확대 운영 자체를 반대하거나 안하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논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10월 18일에 추가 정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작년 9월 기준 경기도의 초등학교에는 3,471개의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61,507명에 이른다. 초등돌봄교실 대부분은 오후 5시 이전까지만 운영되고 있으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연장돌봄은 200개 교실에서 747명만이 이용했다.
현재 돌봄전담사는 2,9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8시간 노동자는 319명, 6시간 노동자 1,100명, 4시간 노동자 1,420명으로 교육부에서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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