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에 발생할 수 있는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해야 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2)은 26일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분야의 대응”라는 주제의 제10차 복지정책커뮤니티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였다.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경기도 K자 양극화 현상’ 및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의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정책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SB사이버대학 염정애 교수,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주연 과장가 참여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K자 양극화 문제를 복지정책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성은미 연구위원은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하여 기존 복지방향의 전환의 필요성과 그 복지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문승권 원장은 기본소득 보장의 원칙에 조세배분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경기도 균형 소득보장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K자 양극화 극복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염정애 교수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단절의 예방과 방지하는 정책, 비대면 방식의 일자리 운영과 신규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장동호 교수는 소액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종의 비상금저축계좌인 사이드카 세이빙스(Sidecar savings accounts) 제도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소득의 일부를 자신의 저축계좌에 강제적으로 적립하고, 실업을 당했을 때 저축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인 실업보험저축계좌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주연 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인 무한돌봄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극저신용대출,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K양극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정책에 대하여 말하였다.

좌장으로 나선 방재율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토론회 주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복지에 대하여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분야의 대응”이라는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하여 우리의 복지재정은 근본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K자 양극화까지 처해진다면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그 동안 만들어왔던 나름 괜찮았던 복지제도가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 하였다. 오늘 나왔던 여러 의견이 우리 경기도의 K자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의 K자 양극화 극복을 벤치마킹하게 되는 그 날이 오길 소망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