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23일 경기도 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1회용기 사용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부실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기의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양 의원은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화성 통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달특급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이를 수거하고 세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146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2022년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은 음식배달 다회용기 사용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많은 사업”이나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천여 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한 사업결과를 감안할 때, 사업추진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문전수거방식은 초기투자사업비는 적지만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시설 설치비 등 초기투자비는 있지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점수거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도민의 77%가 다회용기 이용 의향이 있고 72%는 다회용기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달음식의 다회용기 사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