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1월 24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고위기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 지원의 무한책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학생이 행복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학습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있다”며 학생들을 학습기계로 치부하며 성적 줄 세우기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였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의 극단적 선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자살 충동 이유로 학교성적, 진학문제 등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났다.

특히,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자살시도 및 자해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상담ㆍ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지원 예산과 상담·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고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치료 지원을 제한 없이 지원할 방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