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목),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북한 관련 웹툰 파동은 교육감의 레임덕 징표인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감의 임기말 조직관리 부재의 도교육청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이 지적한 웹툰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북한 학생들의 소풍과 운동회, 6년 담임제에 대한 학생들의 부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11월 26일,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가 학부모와 누리꾼들의 질타 가운데 20시간만인 11월 27일 오전 10시 삭제되었다.

이 웹툰이 삭제된 후에도 11월 29일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표명했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웹툰 파동 이후 이재정 교육감이 내보낸 11월 29일자 보도자료의 사과문 중 “잘못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이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를 되물으면서 책임감 있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가치판단이 형성 중인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편견과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웹툰 파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교육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총책임자로서 교육감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되는 일이 전개되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것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유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짚어주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내 소통 부재로 인해 각종 노조들이 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이 늘어가는 것도 임기말 조직관리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