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지역화폐를 비롯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마라톤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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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5 18:18본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광률, 시흥1)가 2일(금) 의회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등을 비롯한 도정현안에 대해 마라톤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남양주4), 최민(광명2), 김미정(오산1)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도청 소관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히 정부가 ‘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0일(화)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페 국비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소상공인 및 지역상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23년도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 4조 7,606억원 발행을 위해서는 국비 1,904억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지역화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노후 공동주택 단지 및 1기 신도시 재정비, 반지하 주택침수 대책 등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소관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갔다.
광역교통과에서는 적자노선 해결 및 승객 편의를 위해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영시간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수용응답형 버스 사업에 대해 보고 하였다.
또한, 도내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폭우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한 반지하 주택 주건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 체결, 반지하 신축허가 건축법 개정건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촉진에 대한 대책들도 논의됐다. 또한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및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도내 1기 신도시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26년에 이르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 도시정비 종합계획 구상 마련, 초기사업비용 지원,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정비 추진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40년이 넘은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정현안에 대한 정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들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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