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우수 시군에 안성·파주·김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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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4 21:05본문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시군’에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를 선정했다.
도는 ‘2022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를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상호 평가하고, 경기도가 시‧군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시행 여부, 우수 시책 추진 실적 등을 2차로 평가해 두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평가점수가 높았던 안성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고발 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파주시와 김포시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합동점검 실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우수 3개 시‧군(안성시, 파주시, 김포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우수 시‧군을 포함한 상위 8개 시‧군(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부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고양시)에 유공 공무원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상호 평가를 통해 우수 시책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시군 평가를 계속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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