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참 성장지표’ 완성을 위해 매년 10억원 예산 책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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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4 16:56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4일(화)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GDP 대체 ‘참 성장지표’ 마련을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GDP는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환경적인 성과를 포괄하고 있는 못하다”며 “근시안적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우선순위가 아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GDP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참성장전략은 비전과 선언으로만은 할 수 없기에,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인 ‘참 성장지표’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새로운 지표 마련에 일부 대학과 LAB2050과 같은 사설연구소들만 노력해왔었다”며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지표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과 그에 따른 계획 마련을 요청했었으나,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아닌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며 ‘참 성장지표’ 마련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참 성장지표’가 당장 GDP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는 하나, 사회환경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존 지표들은 하나의 단일화된 값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고, 집계 주기도 제각각이다”며 “우리 사회가 단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불평등 해소, 국민통합 등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연 당선자는 ‘참 성장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도 차원에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각 전문가들을 모으고, 지원하며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4년안에 충분히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참 성장지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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