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2월 16일(목),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영해 의원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립을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은 노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은 물론 창조적인 능력 발휘와 인격체로서의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의 중간영역에서 상호보완적 요소를 가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표준사업장은 컨소시엄형이라며,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를 만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19년 도입된 형태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은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받고 고용 인원에 따라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에 이르기까지 최대 2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최근 증대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요구도 적극 실천할 수 있어 사업장 및 생산품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구심점이 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부지를 현물 출자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농촌지역 등에 폐교 후 방치되어 있는 학교 건물과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장애 학생들에 대한 특수 교육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주체성을 가진 능동적 참여자로 성장하여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며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