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경기도에 ‘김동연식 협치모델’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적한 민생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여야정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합의를 문서화 하는 등 협치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염 의장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김동연식 협치모델 구축’,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사전협의 실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등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염 의장은 “도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민생문제 해결, 둘째도 민생문제 해결, 셋째도 민생문제 해결이어야 한다”라며 “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 대응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기관 간 협치모델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최근 경기도 인사를 ‘소통부재’의 결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협치를 필요로 한다”라면서 “‘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진전시키고,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문서화된 정책 합의문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질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김동연표 지방자치와 협치모델’을 마련해 달라”라고 도에 요청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여야 교섭단체와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며 의회와 교육청 간 협치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의회 및 여야 대표와 집행부 간 협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염 의장은 “4선 도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인사, 예산은 지사와 교육감께서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롭고 더 커진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의회 여야와 협의를 통해 반영했을 때 정책 수단으로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며 예산안에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8:2 비율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사무를 6:4로 조정하고, 국가 예산비율도 8:2에서 6:4가 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으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만큼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18일 간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7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 2022년 9월 20일(화) 본회의장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입니다.

오늘부터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사회 전체가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오른, 도민들이 전하는 민심 속에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가득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난국을 극복해왔던 지난날의 경험과
전통을 되살려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솔선수범
하겠다는 약속을 경기도민들께 드립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와 도의회가 손발을 잘 맞춰서 신속하고 적절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와 도의회 공직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
국내외 질서가 어지러울 때마다, 고통은 늘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위기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서민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아서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 치솟는 환율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도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민생문제 해결, 둘째도 민생문제 해결, 셋째도
민생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의 분투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 “김동연식 협치모델 구축”을 서둘러서 가시화시켜 주시고 제도화
해주십시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어느 일방의 목소리만이 통할 수는 없고 통해서도
안 되는 구조를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라는 정가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 없이는 어떠한 도정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한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협치를
경기도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최근 인사와 관련된 소통 부재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은
걱정과 함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주시하고 있고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서 진전시켜주시고, 나아가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문서화된 정책 합의문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김동연표 지방자치와 협치 모델”
을 마련해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취임 전부터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구두선에 머물지 않고 김동연식의 새로운 물결,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임태희 교육감님께 제안드렸고 이에
신속히 화답해 주셨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와 구체적 내용을 잘 조율하고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에 경기도의회 및
여야 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 4선 도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인사, 그리고 예산은
지사께서 교육감께서 내려놓을수록, 나눌수록, 더 자유롭고, 더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경기도의회 여야의 의견을 사전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반영했을 때, 정책수단으로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셋째,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내용의 핵심은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강화, 지방정부 권한강화, 지방의회 권한강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2 비율인 국가사무를
6:4가 될 때까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2 비율인 국가예산을 6:4가 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모으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간으로서 활발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