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접근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청주의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신 아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연락 두절로 자격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교수는 “전문가 권한을 제한하는 전략으로는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전달 수행, 전문가 권한을 강화하는 전략으로는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를 통한 의사결정 및 서비스 수행이 있다”며 “이외에도 수요억제전략과 공급억제전략을 통한 자원배분 최적화에 초점을 둔 서비스 조절 전략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교수는 “긴급복지 핫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시스템, 찾아가는 서비스,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의 현행 제도들은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문가 권한 강화와 제한 전략 병행, 정보·심리·절차적 접근성 강화, 개인정보유출 없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복 광주시노인복지관 관장은 “미성숙한 사회복지제도, 복지 신청주의 공존, 필연적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존재로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증원하여 배치하고, 사회복지직을 순환보직이 아닌 상시근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긴급재난, 돌봄 지원방식을 선지원 후검증(심사)으로 시행하고,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의료사회복지사 배치의 법적 의무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정선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은 “행정복지센터가 읍·면·동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 복지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면서 “행정 인력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해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남양주시의 사각지대 발굴체계 재정비 사례를 제시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속적인 교육, 위기 상황에 맞는 순차적인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각지대 경험을 통해 복지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및 복지단체가 발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대우는 열악하다”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직업보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은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 이웃 발굴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팀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및 구축, 긴급복지 위기상담콜센터 운영, 경기도 위기이웃발굴단 확대 등 민간 참여 강화로 관련 정책을 구축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개선안 마련, 복지멤버십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위원은 “오늘 현장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참석해주신 덕분에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을 알기에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영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뿐만 아니라 많은 양평군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