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평생교육국, 체육복 지원사업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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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8 19:30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8일(화)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 이화진),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권구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교복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육복 지원 사업 추진 여부를 제안하고,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 올해 예산은 약 191억 원으로 총 1,235교의 246,109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도 지원하는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체육복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교복비 지원사업처럼 체육복도 비용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1인당 교복 지원비가 30만 원인데,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복비 사업과 통합하여 교복과 체육복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지만 교육청과 계속 방안을 마련해 차후 연도에는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이 기본계획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학습이 지원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해당 사업 소관 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조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화진 국장은 “경기도의회가 선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국도 기본계획 수립이 마련되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향후 사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의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비율이 다른데, 산하 단체에게 수수료 지급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에 맞게 통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대행수수료는 2%이고, 기관과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