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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정윤경 의원, “여성가족국, 경기도 아동학대 실태에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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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1 11:57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0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경기도는 13,578건으로 전체 광역자치단체중 26.1%로 서울 6,137건의 2배 이상이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21년 기준 12명으로 경기도가 전체 수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여성가족국이 경기도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 건이 31개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큰 점을 꼬집으며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시도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라고 말했다.
정윤경 의원은 “최근 파주시 어린이집 교사, 원장, 조리사 등이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을 언급하며, 보육교사가 한 아동을 380여 차례 학대하는 동안 아동학대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던 수준이 경기도 아동학대의 현주소”라고 평했다.
아울러 “여성가족국은 경기도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고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및 시설 관계자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확대 실시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미성 국장은 “지적의 말씀을 들으며, 시군간 아동학대발생 건의 편차는 고려하지 못했는데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에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추후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정비하는데 지금 주신 의견들을 꼼꼼하게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윤경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는데 컨트롤타워로서 31개 시군에 배치된 전담요원들과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김미성 국장은, 시군의 경우 월1회, 도의 경우 분기별 1회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개최하고 있으며 컨트롤타워로서 구심점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고 있다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아동돌봄분야는 ‘종사자의 역량이 곧 아동돌봄서비스의 질’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 및 아동돌봄분야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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