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객관성 ‘의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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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0 14:08본문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9일, 2022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신중한 정책 시행을 요청했다.
이인애 의원은 “청년기본 소득이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홍보를 중단한 경우가 있었다.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니 81%가 만족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혹시 객관성이 보장되었는지 대해 의문이 든다” 며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구원이 만족도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공정한것인가? 객관성이 없으면 과연 이 만족도 조사가 모두 인정할 만한 조사인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중대신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약 57.9%가 반대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반대이유로 증세가 불가피해서가 약 60.7%로 나왔다” 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청년정책과 예산이 2,571억이고 현금성 지원정책과 정책성 지원정책으로 구별되어 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약 85%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 많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청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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