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소공인 및 스타트업 보증지원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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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9 08:16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 의원은 8일(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공인 및 스타트업 보증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2022년 소상공인 업종별 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도소매 28.3%, 음식·숙박업 21.4%, 제조업 9.0%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도소매 29.8%, 음식·숙박업 19.8%, 제조업 14.4% 순으로 나타나 제조업 보증 취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소공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과 관련한 업종별 협의체가 다수 존재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등록되는 등 소공인은 ‘소상공인’으로 묶여 취급되면서도 소상인에 가려져 소외된 정책영역에 존재했다”면서, “소공인연합회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협의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지원 등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미숙 의원은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기업은 금융기관에 누적 거래정보가 미비해 신용을 담보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로는 재무구조가 취약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스타트업에게도 기술력을 담보하여 보증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체무를 상환하지 못해 구상채무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회생하려고 노력하는 채무자에 대해 정상대출로 전환해주는 회생보증지원 실적이 전년 288건(69억원)에 비해 올해는 109건(31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정상채무로 전환하려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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