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좌장을 맡은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28일 오후 3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조응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내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며, 이동시간 상승 및 이동비용 발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교육력 약화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오래 전부터 교육은 인간의 인성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이와 함께 타인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주요 매개체였다”라고 언급하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통해 현재 학생 수준에 맞춘 개별 교육을 개발하고, 개인 역량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적정한 학생 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직면한 학교부족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의 증축, 학교 신설 등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준 남양주다산중학교 교사는 “전국 통계로 볼 때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이미 전국 1위·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학교 부족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사는 현직 교사이기에 느끼는 학생 수 과다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 과다를 지적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진로·진학 상담 등 면담 시간은 부족하고, 학생 수 과다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에 급급하다”며, “결국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교육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평준화지역인 남양주에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눈 앞에 닥친 학교 부족도 문제지만, 대중교통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제언하면서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는 지역별 인구밀도 차이가 큰 반면 면적이 넓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학교가 부족함에도 24학급 이상의 정형화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요인은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 위주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은 학생 맞춤 교육과 돌봄의 어려움,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등 구리·남양주 지역의 학교 부족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현숙 교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적정 규모의 학급 수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목적의 학교 신설, 학교 주변 체육문화교육시설과 연계한 지역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은정 심석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단순히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대학 입시와도 같은 입시부담을 겪고 있는 중학생들이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공평을 언급했다. “비평준화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진학하고 있고, 제법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는데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려면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지금은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행정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등 해서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어진 갈매고등학교 학생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언급했다. “내가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못한 문제보다는 거리가 매우 먼 학교로 배정되었다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이 가득한 버스나 지하철을 장시간 이용한 채 학교에 오면 이미 지친 상태로 수업을 듣게 된다”라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수업을 듣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졸음이 쏟아지는 등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박현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화도지역 고등학교 지원 및 신설 고등학교 현황을 밝히며, 지역 선호도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탄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화도지역은 대규모 공동 주택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신설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류영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 전체 과밀학교 분석 현황을 설명하며, 남양주시는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다양한 심사와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른 고등학교 설립과 소규모 학교 설립 등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최근에는 다산·별내·왕숙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평준화 검토 등 남양주시가 직면한 교육현안 속에서 남양주 학생들의 교육력 약화 문제도 현재의 원거리 통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 이후에도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학교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