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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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3 17:38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오늘(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81명,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85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에 부서간 협업,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업,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의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한 주거안정대책 우선 ▲난임치료에 제한없는 지원 ▲다자녀 중심의 육아 정책을 한 자녀 이상으로 지원 확대 등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제언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 타워는 도지사가 직접 맡아야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에 김동연 도지사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도민이 없는 경기도,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도지사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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