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경기도의원, “혁신학교 자율 재지정 요구 및 선감학원 사건 적극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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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4 11:31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이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이 던진 주요 질문 내용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정책협약 체결의 방향과 본질 △선감학원 사건 적극 해결 촉구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존폐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논란 등이다.
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충남지사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협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꼬집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처음으로 ‘국가의 아동 인권유린’이라 인정받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유해발굴에 나서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행정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14년간 시행해 온 ‘혁신학교’ 정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혁신학교 가치를 존중하고,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키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율에 근거하여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혁신학교 재지정을 통해 학교 개선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충분한 소통과 토론,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과의 갈등을 해소한 후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직개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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