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박재용 의원, Btv 경기도의회 쟁점 토론 ‘맞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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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4 11:28본문
“수원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과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3일, 우리동네 Btv 경기도의회 쟁점 토론 ‘맞수’에서 “수원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의 확충 및 “우리동네 돌봄단”과 같은 인적 안전망 확충을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하여 위기 상황임에도 현행 법 및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수원세모녀사건 이후 경기도의 정책에 대하여 상호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하여 많은 접수가 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구축이 진작에 필요했다”고 하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일상에서 밀접히 접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책이라 논평하였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하지 못하여 복지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서민금융복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서로 소속된 정당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감독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원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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