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의원, 원칙과 절차 준수로 행정신뢰 확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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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5 06:32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부모와 도의회를 ‘패싱’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의 절차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원칙과 절차의 준수를 통해 교육공동체에 대한 행정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은 “올해 초 평택의 한 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던 중 모듈러교실의 안전성을 우려한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철회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사업 추진 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촉박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학구를 개편할 때에는 개편안의 행정예고 이후 법령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도의회의 의결도 거치기 전에 미리 확정공고를 게시해 절차적 하자를 초래한 적도 있었다”며, “유독 평택교육지원청 관할에서 절차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절차 준수에 대한 의식 부족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장한별 의원은 “공무원의 행정은 지역주민인 학부모와 학생의 행정신뢰에 기반하고, 이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 추진 시 교육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 숙의 절차를 거치고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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