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지원사업, 지역별 편차 줄이고 인력·장비 확충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09 21:32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월 9일(수)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사업의 인력·장비 등의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전담인력 지원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가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60여명 수준으로 너무 적고,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선 소장은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센터에서 사업비를 경기도와 시·군 간 5:5로 분담하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수행 여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황 소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센터는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개 시·군에 편차가 있다고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장비는 계속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센터 황영선 소장은 해당 사업이 사전 예방이 목적이며 그동안 단속 실적도 없다며, 점검사업은 축소하고 홍보사업만 치중하겠다는 불성실 일변도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고 점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