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하지 못해 많은 부실공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령에 따른 철저한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대안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매년 2조 원에 육박하는 시설공사를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고 있지만 해마다 교육시설의 부실시공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시설공사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하자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제대로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시설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13,105건의 공사에 3조 1,425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하자발생 건수는 고작 492건 뿐이었다”고 말하고, “제대로 철저히 검사를 했다면 작은 금액의 공사에도 하자보수 요청은 많아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하고 반문하고는 “공사금액 64억 원에 1건, 공사 건수로도 27건에 1건 빈도로 나타나는 하자발생 건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 기간 38,588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고는 하지만 검사를 했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설공사를 전적으로 학교에만 맡겨 놓으니 학교는 어떻게 검사를 해야하는지도 무엇을 봐야하는지도 전혀 모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안일한 하자관리 체계가 교육청 시설공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선태 행정국장은 “한정된 기술직공무원이 많은 시설공사를 담당하다보니 하자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크다”고 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첫째, 학교가 쉽고 편리하게 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 것, 둘째, 점검 결과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기록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것, 셋째, 하자관리에 있어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직접 감독을 하던지 아니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탁방안을 모색할 것, 넷째,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