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농정해양국 본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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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3 09:58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상황에 감소된 것에 유감이다. 2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754억원 증가한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0.4%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강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비 감소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경기도 내 농민기본소득 대상이 몇명인지”를 재차 질문하며, 농민기본소득의 개념과 대상의 모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사업 예산의 이월, 재편성, 삭감 등은 정책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농민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예산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잘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먹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계획 수립을 세워달라”고 전했다.
김판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농민기본소득의 제외자 및 예산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산출 근거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소외되는 농업인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우수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사업과 G마크 활성화 사업을 예산을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했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 “친환경 농업인이 힘들 때 농자재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다음에 더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예산 확보가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 되었다.”며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11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신청자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삭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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