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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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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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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인 또는 고령자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것)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청약정보-분양 및 임대안내에 보면 기본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 2순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을 이용하기에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서 지적된 사항이다”라며 “그럼에도 2022년 제3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주택내용(모집공고일 : 2022. 10. 22)에 보면 10개의 주택 중 6개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소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앤인용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댓글이 있다”며 “설치되어 있는 사격사로 중 일부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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