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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도 산재 예방사업 추진 재점검과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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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5 13:33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11일(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망자와 재해자 발생 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현 사업에 대한 종합 진단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7년 387명, 2018년 397명, 2019년 420명, 2020년 417명, 2021명 483명으로 5년간 2,104명에 달했다”는 한편, “특히 2021명 사망자 483명의 41%에 해당하는 199명은 9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영세사업장일수록 사망자와 재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사고는 넘어짐, 끼임, 떨어짐, 절단·베임·찔림 등으로 나타났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안타까워 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현장 실태점검과 개선 및 제도적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 바, 노동국은 안전관리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행정 수요에 맞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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