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플랫폼 노동자 위한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활성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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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5 08:01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11일(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거점형 이동노동자쉼터 중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19만 8천여명으로 추정되는 등 전국 대비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이동노동자쉼터는 2020년 4개소에 마련된 이후 2022년 현재 12개소로 3배까지 늘어났으나, 일 평균 이용인원은 48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에 조성된 간이쉼터 2개소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다 카카오톡 QR코드 인증을 통해 이용객을 집계하고 있어 구체적인 직군 분류가 되지 않고 이용 인원이 중복집계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간이쉼터를 중심으로 이동노동자쉼터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다 보니 단순 대기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서, “무인 간이쉼터가 가진 문제나 플랫폼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숫자만 늘리는 식의 확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금융교육, 일자리상담, 노무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간이쉼터 위주로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존의 거점쉼터를 통해 모범운영 사례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거점과 간이쉼터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강현도 노동국장은 “거점 쉼터를 통한 커뮤니티 조성 및 교육,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간이형 쉼터와 거점형 쉼터를 병행하여 확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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