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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국비지원 삭감으로 축소된 지역화폐사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현장지원확대로 방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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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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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23일(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23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예산은 3억 9,000만원으로 ’22년도 4억 3,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존에 경기도 전통시장 단체에서 해오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이 진행중이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국비보조 전액삭감의 여파가 큰 상황에 경기도에서마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부분 사업들을 전액삭감하면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특히 상인동아리 지원사업 및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의 경우 상인 조직의 단결력·자생력을 제고하고 상인회 주도의 현장감을 반영한 혁신적 마케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전액삭감되었다”며 강조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은 당초 신규조직 2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3년도에는 10개소로 감축하였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 대상 또한 230개소에서 200개소로 축소되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올해 집행율이 벌써 100%를 달성한 만큼 수요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 예산을 23억 원이나 삭감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골목상권 조직화는 각종 사업을 도모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등 골목상권 생존에 필수적이나 신규조직화를 지원하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을 축소한 데에 따른 지역 일선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또한 당초 5억 원 반영을 기대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인 1억원에 그쳤다”며 도내 소상공인 생업현장 일선사업들의 침체를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라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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