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성년후견 이용지원사업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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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5 15:03본문
“성년후견제도는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돕는 든든한 친구 같은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윈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성년후견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 에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후원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도민 모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며 “오늘 세미나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이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고령사회와 100세 시대 진입 등에 따라 후견인의 필요성과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성년 후견제도의 인식개선과 확산을 비롯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역할을 해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2022년 성년후견 이용지원사업 성과 보고 세미나’ 는 1부 2022년 사업 성과 보고에 이어 2부 세미나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배광열 변호사(법무법인 온율)의 ‘성년후견제도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한 기조 강연과 ‘후견 청구 및 전문가 후견인 관련 사례발표’ 가 있었다. 사례발표에는 조준배 한국후견사회복지회 회장, 김옥임 한국후견사회복지회 감사,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참여했다.
세미나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이인애 의원, 장민수 의원, 정경자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 성년후견제도는 노령과 장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타인의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신상 보호와 재산관리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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