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대단히 유감…민생 어려움 가중시킬 것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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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31 18:39본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8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썼는데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예산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경기도 역시 그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핵심 도정 현안인 ▲도정 혁신위원회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3명의 부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맡을 ‘도정 혁신위원회’는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정리‧점검‧이행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김동연 지사는 올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실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민간위원장과 행정1부지사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을 주도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한 것을 두고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접근하지 말고, 물류의 허브이자 사람을 이어가는 국제공항을 경기 남부에 만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발상 전환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올가을 조직개편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위원회 또는 특별 전담팀(TF)을 만들 계획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드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TF(특별 전담팀)보다 조직을 키워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기획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도정 열린회의는 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중심 경기도 추석 종합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일 정식 출범한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의 문우식 위원장이 함께해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천870억 원(국비 1천60억 원, 도비 1천841억 원, 시군비 1천96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계획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 5천억 원의 28.5%인 5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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