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윤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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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7 20:03본문
성남시 본 시가지 도시정비사업 대전환 필요!!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님 과 3300여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사정통 정윤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태동은 1968년“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 사업”에 따라 서울시 철거민의 집단 이주로 시작 되었고, 1973년 성남시로 승격된 이래 2004년 12월에는 3개구 44개동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의 초기 도시개발의 목적은 신속한 집단 이주 과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보다는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매우 열악하고 기형적인 주거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가지의 도시환경 문제의 해결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정비사업이 필연적이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성남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성남시 본 시가지 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성남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제안 합니다.
본 시가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전략계획, 2019년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2020년에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발표 하였고, 지금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계획중 본 시가지의 미래를 책임질 계획은 어디서 담겨 있는 것일까요?
본 시가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며, 미래를 볼줄 아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바로 도시기본계획이고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성남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성남형 계획 수립을 바랍니다.
둘째,【도시재생사업 전면 폐지 또는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각종 공모를 통해 또는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센터 설치와 도시재생대학 운영등 지금까지 많은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었으나 시행지역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주차공간, 공원등의 기반시설의 확보가 없는 재생사업은 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기반시설 확보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기반시설이 확보 되었으나 노후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재생 가능한 지역만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반드시 기반시설 추가 확보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전면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현실적인【순환재개발의 한계】로【민간재개발 도입】을 제안 합니다.
본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개발 요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한하여 순환정비 방식을 통해 재개발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몇몇 지역에 대하여도 2040에서 검토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40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사업 완료시까지는 십수년이 걸릴 것 입니다. 지금 본 시가지는 주거생활 환경이 악화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청에 의해 개발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부터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금광동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까지 원도심 주민들은 원도심 개발이 아닌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우리시에 과연 순환정비를 위해 활용 가능한 부지 또는 시설이 존재하는지도 의문 스럽습니다.
조속히 기존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에 (민간 재개발)을 도입하여 성남형 도시정비 방식을 주민의 요구와 시장 경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성남 본 시가지의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성남시 만의 독특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공격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혁신할 것이 있다면 또한 과감하게 혁신하는 성남형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변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발이 되어 한발 더 뛰어주는 시정의 큰 그림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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