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1회 보내고 답변 없다고 묵묵부답이라며 주민소환

- 주민소환 악용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라고 이 곳 성남시의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수정구 선관위에 성남시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장인 저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이유는 제가 복정2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해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살리자는 좋은 제도입니다. 각종 비리와 부패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소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장산 개발 반대 산성역포레스티아 입주자대표회의 비대위측은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영장산 개발 반대에 ‘묵묵부답’했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묵묵부답’이라는 말은 ‘묻는 말에 입을 다문 채 대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대위측에서 저에게 물었던 말은 지난 6월 1일 성남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진행 중에 받은 문자 한 번이 다입니다. 딱 한 번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묵묵부답, 주민소환 추진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포레스티아 재건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서 왔고, 그 결과는 입주민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별한 민원 한 번 없다가 주민소환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주민 안전이 우려되고 주민 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입맛대로’ 주민소환 추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성남시장은 어려우니 의장이라도 해보자는 마구잡이식 소환 남용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행위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환 사유를 명확히 해 남발하지 않아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주민소환이 되지 않도록 장치가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본바 저를 향한 정치적 음해세력의 개입이 의심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발목을 잡고, ‘기면 기고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음해하는 네거티브 정치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위주의 깨끗한 정치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비록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젊은이와 신혼부부의 꿈인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혼희망타운 사업이지만 학교, 환경, 복지, 문화 등 주변지역 주민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