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고충과 해결방안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팬데믹’ 현상으로 시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각종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그 충격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자라나는 학생(7세-12세)을 위하여 아동양육 긴급돌봄비 205억(5만3천여 명)을 집행하여 가게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와 협조하여 초,중,고 미집행 학교급식비를 활용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온라인상품권상품권5만, 농산물꾸러미5만)의 농,축산물 꾸러미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도 덜어주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똑같이 고통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립유치원의 고충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성남시 69개의 사립유치원(교원694, 원아7,248명)은 지난 3월 9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5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로 오리엔테이션과 입학도 못 하였으나 그나마 5월 27일부터 개학을 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사립유치원은 워킹맘을 위한 긴급돌봄을 실시하라는 정부 명령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정상 출근하여 청사 내, 외부 방역은 물론 1일 3회 이상 체온 재기와 손 씻기 지도 등을 실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라 휴원 기간 중인 3,4월(5주)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전액 반환 또는 미징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긴급돌봄운영에 따른 급,간식비 및 교직원 인건비지출과 기타 고정비 지출로 운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에서는 학부모부담금을 반환 또는 미징수한 유치원에 대하여 결손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일명 교육비 쪼개기로 순수 수업료가 낮아져 실질적인 지원금은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 참고로 코로나 19로 성남시 모든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비지원으로 개소 당 300만원 일괄 지원하였습니다.

-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돌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는 지원이 없습니다.

- 사립유치원은 방학이 거의 없이 운영되므로 앞으로도 180일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긴급돌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긴급돌봄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을 감안하여 성남시장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정지원 ‘식재료꾸러미“사업도 유치원생의 대부분이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유치원에서 급,간식도 먹고 가정에서 꾸러미도 받으면 이중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원생에게만 한정하여 재정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아침, 저녁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년 간 수업일수가 180일임에도 보통 230일 이상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치원당 1인에 한하여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방과 후 교사 모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해 방과 후 원아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성남시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사립유치원 정교사에게도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와 처우개선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사립유치원 정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를 보시면 인근 시는 지원하고 있으나 성남시만 없습니다.

성남시 - 1월 수원시, 용인시-월7만원, 군포, 오산시-월 5만원.

화성시 - 월5∽10만원

- 은수미 시장께서는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아동친화도시조성 선포식에 이어 금년 말까지 유니세프 인증을 앞두고 있는 명성에 걸맞게 질 좋은 유치원 교사가 인근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교육 여건 마련과 교사의 처우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립유치원 경영자들도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분담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 사립유치원의 회계제도(K-에듀파인)를 정립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