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환 의원,‘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 및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액 기준’인 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개정한 조례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산정 기준 때문에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세대가 지원을 받음으로써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