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입니다.
12월 8일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서는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더 나아가 110대 국정과제에「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분야별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로 선정하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후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당선 후 2022년 9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정부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수개월간 계류되어 있던 중 지난 금요일에 대안 반영되었습니다.

분당신도시는 198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의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의 과감한 도입과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용으로 미래의 새로운 예시적 공간을 창출하였으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시설의 유치와 고용 인구의 도시 내 거주를 통하여 서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족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연과 조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한 분당신도시는 도시의 동남쪽 산지로부터 중앙공원에 이르는 육경축과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탄천의 수경축 중심의 2개 축을 근간으로 녹지축과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당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51.3km의 도로망 구축 및 전철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0만명 수용에 필요한 상업 • 서비스 기능!
미래지향적인 정보산업 기능 부여 및 생활시설 첨단화!
쾌적하고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
대단지 택지조성으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
이처럼 계획도시였던 분당신도시는 1991년 9월 시범단지의 입주를 시작으로 96년 6월까지 5년간 차례대로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32년이 흘렀습니다.

40만명 수용을 목표했던 분당신도시는 2023년 10월 통계청 기준인구는 47만4천153명입니다. 유동 인구를 더한다면 분당신도시의 수용 인구는 이미 과밀 상태이며, 기반 시설들도 매우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4월 5일 오전,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망 1명, 부상 1명 6월 8일 오전,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부상 14명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 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통계학적 규칙인 "하인리히 법칙"으로 발생합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보행로 아래쪽 콘크리트의 벌어짐 현상 등 여러 원인들이 있었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시 사고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현역 공영주차장 환승센터 상부면의 균열 문제로 전체적인 안정성 검사와 특히, 보 안전성 검토가 매우 시급하였고 이달 15일까지 보수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하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노후화로 인한 예견된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시행되면 분당신도시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교통, 환경, 사회,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광역적 정밀한 분석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그린 주거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기반 시설 공급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광역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언 드립니다.

첫째, 주택 정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대비책 마련
둘째, 체계적인 이주계획을 통한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률 방안 마련
셋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기반 시설들의 적기 공급
넷째, 도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 기능의 적절한 배분
다섯째, 개발 밀도에 따른 교통 패턴의 변화에 맞는 교통계획

그 외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 • 선제적으로 내실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현되기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나 선거, 진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성남시민의 미래를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