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현실에 맞는 표준평가기준 마련되어야

존경하는 이덕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 시범단지를 지역구로 둔 서현동 의원 박경희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1기 신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분당은 8천호 이상 1만2천호의 선정 규모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분당의 아파트는 대부분 노후화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의 탄생을 함께 하고 상징과도 같은 시범단지는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 단지가 되어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현대적인 주거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녹지 공간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항목에서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진1제시-표준평가기준(1기 신도시 적용)
먼저 표준 평가 기준 1항의 “주민 동의 여부”입니다.
통합단지의 크기에 따라 규모 면에서 동의율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절대적 수치에 근거한 평가 방식입니다.
이런 평가 방식은 세대수가 큰 단지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통합단지의 세대 규모에 따라 동의율을 보정 해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표준 평가 기준 2항의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한다면 고려해야 할 평가 사항은 ‘건물의 노후도’인데 보시다시피 건물의 노후도는 평가 항목 자체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분당 신도시 설립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중 PC공법으로 건축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고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수, 균열 등으로 거주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도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PC 공법으로 지어진 취약한 아파트의 건축 공법 부분과 노후도가 높은 주택단지의 평균 건령의 배점 기준도 평가 항목에 꼭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평가 기준 4항의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입니다.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가 평가 항목에 있는데 참여 주택단지 수로만 단편적으로 세어서 점수를 부여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다단지 통합일수록 선도지구 지정 이후 단지 간 불협화음으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역풍이 우려됩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 관련 표준 평가 기준을 분당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잘 살피셔서 6월 25일에 발표될 성남시 가이드 라인에는 반드시 개선되어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사진2제시
어제도 시범단지의 많은 주민들께서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분당에는 선도지구에 도전하는 통합단지의 수가 많아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과열 양상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는 표준 평가 기준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1기 신도시가 분당에 생겼고 그 도시가 이제 재건축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장미빛 그림만 그려 놓은 것은 아닌지 갈길이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선도지구는 과거 분당의 위상과 품격을 되찾을 수 있는 단지로 선정되어서 성남의 도시기능의 미래를 내다 볼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