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3월을 따뜻한 3월로,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성남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추선미 의원입니다.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3월은 신학기로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잔인한 3월’로 불리는 고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찬물을 끼얹듯,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3월 5일,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를 발표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0년에는 인구의 약 58%가 65세이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통계에 따르면, 0~9세 자녀를 둔 워킹맘의 10%가
육아로 직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 퇴사가 주로 3월 신학기 전후에
집중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는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2천의 작은 고장, 강원도 화천군의 합계출산율은
놀랍게도 전국 두 배가 넘는 1.51명입니다.
그 비결은 적은 학생수 덕분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원어민 영어 회화부터 운동까지 15가지 무료 수업과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기숙사, 교재비 등이 모두 무료인
기숙형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확대했고,
맞벌이 부모는 출근 전인 오전7시부터 초등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겨진 아이들은 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까지 함께 해, 맞벌이 부모의 등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아동돌봄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자랑할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7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인근 지자체인 용인 22개, 수원 21개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준으로,
내 집 가까이서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남시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특화사업도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운영하는 ‘아침돌봄’과 저녁 10시까지인 ‘저녁돌봄’을 합친 ‘틈새돌봄사업’과, ‘어린이식당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틈새돌봄사업은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맞이한 맞벌이 가정에 인기가 많아
지난해에는 약 2,400여명의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어린이식당 사업에는
취사인원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 맞춤 영양분석을 마친,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와 함께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탄탄한 돌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세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수요예측과 조사를 통해, 2025년 올해 벌써 분당동과 대장동에
총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곳이 있는 만큼,
여유 있는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침과 저녁, 틈새돌봄사업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돌봄센터에 있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지만,
틈새돌봄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면
시에서는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원클릭으로 우리동네 돌봄센터의 현재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 이용을 원할 경우엔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신청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 최고의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
나아가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