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정자교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드리며,
부상당하신 분께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성남시의원으로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남시민들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부의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이번 정자교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하루속히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 예산과, 제도적 개선 또한 총체적으로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재산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신상진 정권 1여년이 다 되가도록,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의무가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신상진 시장께서 내건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을 강조하기 이전에 “기본에 충실한 성남을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성남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기본자세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께서 전정권의 책임 떠넘기기, 전임시장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을 시간에 시민의 안전대책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또한, 시장께서 책임 질 것은 없는지? 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를 잘 수습하시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민들은 사고의 대처도 관심있게 보겠지만, 특히나 사고 자체에 대해서도 큰 불안감을 갖고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이번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우린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야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이때 이번 정자교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회기 모 의원의 발언 중, 일부 교량유지보수 예산을 줄인것이 이번 정자교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 협의회와 국민의힘 협의회 양당이 합의한 ‘정자교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 예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성남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시민여러분!
신상진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사고와,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인권과 안전의 가치는 달라 질수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혹여나 관련자 처벌이라는 보여주기식 결론이 되서는 안됩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정부의 예방 대책 방안을 세우고, 사고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남시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한 도시 성남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