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정자교 밑 현장 방문 사진을 보아도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남시 복구비용 2011년 이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과거 발언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남시와 경기도는 보수 예산을 줄여왔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으로 인해 얻은 것은 정자교 참사입니다.



23년 1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청년기본소득을 볼모로 예결위에 끝까지 출석하지 않고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여전히 포퓰리즘과 시민의 안전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정자교 사고로 한 가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위해 안전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의 쇼는 그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것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한 개정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분당수서간 도로소음저감시설, 백현동 옹벽아파트와 같은 그동안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불안감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장동, 백현동 등의 개발비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민주당협의회는 현재 조사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현재 정자교가 조사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분당 정자교 붕괴참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협의회는 적극 찬성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93년도 경의 캔틸래버 시공의 주철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지 등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년 전에 이미 진행했어야 하는 안전진단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안전과 맞바꾼 포퓰리즘을 이제는 멈추고, 2011년 이후 무리하게 바뀌었던 예산 또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정쟁으로 지연됨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