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보석 의원 5분발언 > 성남시의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출신 국민의힘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2016년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이미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분당처럼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지난 정부와 은수미 시정부는 재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 없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같은 개발비리 의혹은 무성했으나,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은 재건축과 연계된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예정된 사업들을 재건축 이주대책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분당 재건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곧 성과입니다. 11월 말 선도지구 발표와 12월 말 마스터플랜 발표를 반드시 이행하고, 선도지구 이후 1만 2천 호, 1만 호씩 사업지구를 차질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담은 도시 정비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형별 안배’를 생각하며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형평성을 논하는 수준을 넘어, 유형별 정비계획의 고도화로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완성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단지, 단독주택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단지들은 추가적인 정비계획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건축설계에 혁신적 디자인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야탑동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현재 무의미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역세권 중심 융복합 개발로 도시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내용처럼 역세권 등 중심지구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주거·업무·상업 공간을 융복합 개발하여 도시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도시혁신 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탑밸리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확보는 재건축의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시스템반도체 개발검증지원센터는 야탑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중요한 기회입니다. 재건축과 산업 성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수광선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은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해결할 핵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교통수요예측 모형을 적용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광역 교통량 증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수광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성남과 전국을 잇는 새로운 교통망이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셔틀버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미래 도시의 체계적인 계획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지원기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야 합니다. 재건축 특별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주민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천당 아래 분당이라 불린 우리의 도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당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분당은 그저 과거의 영광 속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이 분당이 집행부의 열정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님들이 더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시며, 모든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미래의 분당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성남 시민 여러분이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새로운 분당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길이 열립니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