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보미 의원 5분발언 > 성남시의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김보미 의원입니다. 

지난달 오전 6시경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문자에는 구체적인 대피 이유와 대피소조차 담겨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면 재난정보 입력자가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서울시는 표준문안을 그대로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피하라고만 나와 있고, 왜 대피하라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 뭘 할 수가 없었다. 뭔 일인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적절한 곳에 대피할거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트린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방위 대피소가 지하철역 말고는 어딘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였으며 안전포털에서 안내한 대피소는 5천여 명이 수용 가능하다 하였지만, 주차된 차들로 꽉 차 천여 명도 들어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대피소는 지하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거나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는 곳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대피하기가 어려워 대다수 시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최근까지 수차례 계속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타국에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3대 일간지들은 "한국인들은 민방위 훈련을 안다. 하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몇번 실시하지않는 민방위 훈련은 언젠가부터 요식행위로 변했으며 남북평화기조 유지를 중점으로 한 전 정부의 기조와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6년간의 민방위 훈련 공백으로 인해 미흡한 비상대비 실태가
이번 서울시 사례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해 보였던 다리가 무너지는 판국에 이번 서울시 사례를 보며 "이번엔 비상상황이 다행히 아니었지만,  실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성남시민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천만분의 일이라는 확률에도 우리 성남시가 신속하게 주민보호에 나설 수 있게 준비돼야 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2일 행안부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찾기 쉽고 적정 수용인원을 유지하도록 정비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설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동차로 인해 수용인원이 부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장애인 및 노약자도 대피소에 접근이 용이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비상상황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을지훈련만큼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에 맞춰 실행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재앙은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량안전진단과 보수보강비용, 태권도대회 비용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소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존재하며,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청소년사업까지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기에 올려진 예산안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해당 예산안 정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이 의무이지 무슨 이유에서건 골든타임으로 올라온 예산안을 아예 심사조차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의 의무도 뭣도 아니며 저번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식의 재앙을 부르는 방심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파행만이 답인 듯 파행이 반복되어 지금까지 제대로된 회의를 한 것이 손에 꼽습니다.
더 이상 이로 인해 성남시의회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