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은 지난 30일 제2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성남형 긴급구호자금 확대지원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등에 민생경제대책으로 1623억원의 선별적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극수 의원은 코로나19의 사태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이때 상권과 민생의 심각성, 경제회복의 시급성, 등을 설파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너무 선별을 강조하다 보면 사각지의 발생 우려 등, 지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정조성의 방법까지도 제안하면서 지원확대를 강조했다.

물 한 모금이 절실한 시민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내몰려 있는 지금이 비상시국인 만큼 비상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 잦아들지가 예측이 안되는 현실에서 단발성 1회 지원으로 충분치가 않기에 서너 차례의 지원이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되어 선순환 구조를 되찾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3월31일 본회의에서 관련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전 시민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수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재난상황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편적복지의 큰 뜻이 담긴 것이다.

이젠 집행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한 핀셋지원이 필요할 때다. 완벽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지혜와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일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2020. 04. 02.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