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30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4년간

- 돌봄 공백 제로화 실현,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선도적 추진

성남시(은수미 시장)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21년 8월 30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이번 인증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인증 로고 사용권을 갖는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일원으로 활동활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해외 협력사업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

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자 현재 11세부터 18세까지 5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을 8세부터 18세까지 6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70개 초등학교 4, 5학년생 1,892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교육 대상을 순차적으로 저학년까지 확대해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도 앞장선다.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인 어린이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까지 32개소로 늘리고, 지난 6월 설치된 판교대장초등학교 내 학교돌봄터 등 공공돌봄 영역을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1개소로 늘리고, 이용률 또한 35.1%에서 4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했고, 지난 7월 전담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도 꾸렸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아동학대 조사부터 피해 아동 보호까지 적극 대처해 나간다. 

이외에도 이달 내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2019년 3월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전담부서 개편,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지난 2년간 유니세프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고,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시장과의 인터뷰를 거친 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최종 인증 결과를 통보 받았다.

유니세프는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수립과 각 기구 간 연계구조 구축이 특히 눈에 띄고,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우수 사례라 평가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한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며, “상위단계 도약을 위해 아동이 살기좋은 환경,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아동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전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오늘 성남시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진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참여 체계 마련,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고,

작년 12월 30일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5개월간의 서면심사와

지난 8월 시장님과의 인터뷰를 거쳐

유니세프에서 최종 인증 여부를 심사했고,

그 결과 마침내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당당히 인증 받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아동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아동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참여단을 확대하겠습니다.

11세부터 18세까지 5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은

아동연령을 8세부터로 확대하고, 인원을 60명까지 늘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청소년 행복의회’‘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아동전용 온라인 참여 플랫폼’도 의견반영 기구로 활용하고

‘아이락’을 통해 영유아 의견 반영 통로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 발굴과 사후 사업 평가에

아이들의 소리를 적극 귀 기울여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민, 공무원, 시의회,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70개 초등학교 4, 5학년생 1,892명을 대상으로

년 1회 아동권리교육을 정례화했고,

순차적으로 저학년까지 확대해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사례중심 아동학대 예방책자를 배부하고 있으며,

올해는 1만3,000부를 제작해 시민 인식 개선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부모와 취학통지대상 가정에 배부하고

아동관련 시설, 병원 등 총 200개소에 배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권리의 기본인 생존권, 보호권을 위해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0월부터 발빠르게

전담공무원 4명, 사례관리자 1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부터 피해아동 보호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는

전담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별도 신설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습니다.

또한, 8월에는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추가 설치해 신속한 보호조치 및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남시는 아동들이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안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아동 기본 3대 복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8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6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와도 연계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소득 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성남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간 뇌성마비, 자폐아동 등

총 36명에게 사천 이백 삼십 이만 일천원을 지급했고,

지난 5월부터는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돌봄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남시는 공공돌봄 체계도 탄탄히 다져나가

돌봄 공백 제로화를 실현 중입니다.

2019년 은행1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총 13곳이 운영 중입니다.

내년까지 하대원동, 분당동 등 32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초등돌봄의 보편적 복지체계 또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판교대장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돌봄터 1호’에선

현재 3명의 돌봄교사가 4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공공돌봄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내에 운영 중인

‘어린이식당’은

맞벌이 가정의 최대 고민거리인

아이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88개소 운영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까지 백현동, 운중동 등 101곳으로 확충합니다.

또한 35.1%인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려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이 진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아동친화도시의 정답인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확고한 아동 전략사업 추진으로

아동이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고, 듣고, 참여하는 온전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성남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이 곳은 아동이 진짜 살기좋은

아동친화도시 성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