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1월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마련 예정,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도 마쳐 -

성남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 받는 성남시’를 위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익지원과 일자리 지원, 구인·구직자 지원 정책이 주요 골자이다.

시는 올해 11월 중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사업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동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도 마쳤다. 모란역 모란드림시티건물 2층에 총 202.21㎡(61.17평)규모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 신고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지원 및 구인·구직자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30억원을 투입해 132명 일자리 참여자에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특화된 전문일자리와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사업을 펼친다.

또한 18억원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자전거 재생·재활용센터 운영, 성남시민 농원 조성 등 28개 사업장에 155명씩 총 31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2회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900여명 시민을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지역 내 공원,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 방역 근로사업도 펼쳐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층의 취업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특화 전문인력을 위한 글로벌 게임QA&GM

전문인력 및 데이터 AI융합인재 양성과정 운영 ▲총 38명의 전문직업상담사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판교일자리센터 개소로 판교특화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노동행정 구축을 위한 ‘성남시 노동통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은 “성남시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브리핑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성남TV)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기 자 회 견 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성남시는

‘일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성남시’가 되기 위해

올해 추진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익지원에 성남시가 앞장 섭니다.

‘일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이외에 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사각 지대에 놓인 취 약계층 모두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이번‘코로나19’사태를 겪어나가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 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불어닥친 고용 불안, 매출급감,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성남형 긴급 고용지 원 사업’을 펼쳐 1만1000여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경제지원에 발빠르 게 나섰습니다.

6월 15일 0시 기준 6천364명(57.9%)이 신청했고, 이 중 37억9900만원을 긴급히 지급했습니다.

방문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신청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노동권익 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위해 올해 11월 안으로 인격존중과 민주주의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권 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사업 등의 내용을 모두 촘촘하게 담아낸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가칭)’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6차례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넥슨 등 판교 IT 청년노동 자와 지난 6월 2일 간담회를 가졌듯이, 오는 7월과 8월 시민공청회 등 을 개최해 앞으로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겠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6년‘성남시 생활임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매년 위원회를 통해 적 정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간 당 1만25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가구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해 시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보장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생활임금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성남시만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성남형 생활임금”모델을 정책연구를 통 해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성남시 노동통계’등 과학적 노동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노동통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원자료 수집엔 많은 한계 들이 있습니다.

이에 통계청과 노동부 등의 원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일자리 변화 등 의 연간 통계를 분석해‘성남시 노동통계’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통 계청과 노동부, 국회 등 관련당국에 업무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 6월과 7월 중 노동 취약계층·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도 동시에 진행해나가 지원 정 책 수립 방안 마련에 초석을 다져나가겠습니다.

◇ 성남시민의 일자리 지원에도 온 힘을 씁니다.

특화된 전문일자리와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에 올해 30억원을 투 입해 일자리 참여자 132명에게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하반기 연 2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재생·재활용 센터 운영, 성남시민 농원 조성, 탄천 습지생태원 조성 등 28개 사업장에 155명씩 총 310명 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6억6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방역 공공근로사업도 시 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하였거나 정기 소득이 없는 900여명 시민이 지난 5월 4일부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50곳에서 공원, 체육시설, 버스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에도 힘을 쏟 고 있습니다.

◇ 성남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구직자구인기업을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성남일자리센터에서는 시청,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29곳에 일자리 상 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8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직자들에게 상담과 취업 알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면접부터 채용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년 6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화상면접 채용의 날’비대면 채용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구직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신임경비 직무교육 등 15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 중이며,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면접 정장도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판교일자리센터를 판교역 연결 지하도로에 교육장,

AI/VR룸, 상담실 등 150㎡(45평) 규모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등 기업들과 연계하여 AI 및 VR면접 준비반 등 판교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층 취업 채용행사 등을 개최해 취업률 상승을 도모하겠습니다.

◇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층의 취업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센 터를 운영합니다.

한국폴리텍Ⅰ대학 성남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사업을 위탁해 성남시 직업 능력개발 센터를 2008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관리, 빌딩관리사(공조냉동), 3D 모델링 등 4개의 훈련과목으로

연간 교육 인원은 200명, 이 중 올해 취업 목표 인원은 112명입니다.

참고로 훈련 실비 1일 1만2000원과 취업 수당 20만원을 지급하며, 훈련비 는 전액 무료입니다.

◇ 지역·산업맞춤형 특화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합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수행을 통한 지역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과목은 글 로벌 게임 QA & GM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데이터·AI 융합인재 양성과 정의 2개 과목입니다.

연간 목표 교육인원은 40명으로 이중 올해 3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 지역 산업특성에 맞는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존엄의 도시 성남’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해마다‘성남시 맞춤형 노동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중・고교생, 청소년과 일반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주제와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공인노무사 11명이 실무 및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엔 총 50차례 교육을 실시했고, 2천88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란역 모란드림시티건물 2층에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미 여러분 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총 202.21㎡(61.17평) 규모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학 습지 교사 등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쉼터 내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 신고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해

무인택배함,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등의 비치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노무·법률·취업상담, 인문학·노동법·취미교육 등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지원 사업도 병행합니다.

□ 맺는 말

성남시에선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 받는 성남시’

‘일하는 시민이 존엄한 성남시’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 되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