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대하여

 - 친환경 공공 자전거 도입 및 확대 시행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3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동 정자2동 정자3동 수내3동 분당동 지역구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최근 코로나 19사태 발발로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 타기를 점점 꺼려 하면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여 우리 시도 이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1. 동영상(보시겠습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취임 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IOT 기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유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 곳곳을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야심차게 공약하였지만 2019년 민간기업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로 600대를 시범운영하고 2020년 400대를 추가하여 현재 K사 바이크 1000대 운영에 머물러 거리에 고작 한 두 대 눈에 띌 정도로 사업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타 시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2만대, 수원시 5천대, 고양시 3천대, 창원시 4천 여대의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하면 성남시는 도시 인구 규모 대비 운영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시범운영 시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집중되어 타 지역에서는 공유 자전거를 찾아보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5000대의 모 바이크 민간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여 120만 명 중 22만 명이 이용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올해 2~3월 이용 횟수는 229만여 건으로 지난해 138만여 건보다 66.8% 증가했습니다.

성남시 k사 T바이크 이용률도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3월 75%(1,264회→2,216회) 4월은 95%(1,533회→2,992회)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수요가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을 살펴보면, 타 지자체는 공공 일반 자전거를 운영하여 60분에 1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서울시 따릉이 요금은 1일권 1,000원, 1주일 정기권 3,000원, 1개월권 5,000원, 6개월권 1만5,000원, 1년권은 3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프랑스 파리의 공유 자전거 벨리브의 이용요금은 2019년 기준으로 30분 이하는 무료, 1일권은 2,310원(1유로 70센트), 7일권은 10,870원(8유로) 수준입니다.
 
반면에 성남시 민간운영 K 전기자전거는 최초 15분은 기본요금 1,000원이며, 이후 5분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60분 이용 시 5,500원이며 여기에 1회 이용할 때마다 보험료 130원이 추가되는데 출퇴근 이용 시 260원으로 월 20일 기준 5,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는데 K 바이크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블로그 등에서도 비싼 요금이 단점이라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납 대여 거치대 없이 운영하는 것이 편리한 측면도 있으나 이용 종료되는 불특정 지점인 도로, 보행로 등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으며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남시 독점적 민간 공유 자전거 운영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나, 정작 시에서는 2019년 10월 시범운영 계획 및 사업 타당성 및 운영 방향 설정 등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K사의 확대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피프틴 3천 대를 운영하다가 작년 10월 발표된 ‘고양시 공공 자전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3%가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혼합 운영 희망하여 올해에는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혼합 운영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관내 282개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탄천과 공원에 80개의 보관소가 있어 총 362개의 보관소가 있습니다.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증설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은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산업단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과 역사에 자전거 보관소를 증설하여 전기자전거를 지정 반납하게 하고 공공 일반자전거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지역구 5개 동은 각각의 역세권으로부터 2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불과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나 시민들이 걷기에는 다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예고까지 겹쳐 작년부터 지역구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버스기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선 감축이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막차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제 지역구 5개 동은 성남시 남동쪽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성남대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분당선, 신분당선 역세권과 돌마로를 역시 남북으로 관통하는 광역 버스노선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 외곽인 만큼 상시 이용 승객이 많지 않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 폐지하는 노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다가구 주택들은 공실률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한숨가득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교통 소외지역의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체 제가 될 수 있는 공공 공유 자전거를 도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공기오염, 화석연료 고갈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량이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점차 대중화되어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Clean city ,Green city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향후 전동킥보드, 공공 자전거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소형 이동 수단)의 이용시장 규모가 2030년 1조 5천억 달러로 상당히 높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남시 공공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앞서 나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