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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8번째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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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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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도시 재창조 실현할 것”

성남시는 민선 8기 1년을 맞아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주관으로 9월 5일 11시 한누리에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는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제 도시를 재창조하여 새로운 역사를 쓸 때”라고 말하며 추진 중인 7개 분야의 중점사업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단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신설해 도시재창조의 밑그림이 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간 재건축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에 건의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대폭 완화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자체 구성 및 초기 안전진단 비용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순환정비방식의 ‘성남형’ 재개발을 추진해, 최근 준공된 중1·금광1 주택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했으며, 단계별로 23개 구역의 전면적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 48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 ▲시 예산 96억원을 투입해 산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 조성, ▲연면적 16만㎡이상의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시설,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성호시장 현대화 ▲수내도서관, 산성공원 유원지 숲속 커뮤니티센터를 포함 10개의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시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수렴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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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시정 브리핑 문안>

[ 들어가는 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역동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대표하는 도시 성남,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역사 성남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허허벌판 황무지를 맨손으로 일궜습니다.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분당,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본거지 판교와
위례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맨손으로 가꾼 원도심, 천당 밑에 있던 분당은 노후되었습니다.
이제 재창조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수렴해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론 ]

1. 도시재창조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첫째,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종합기획 및 지원체제를 마련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장 직속‘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을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출범한 후,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우리 시 주거 정책에 대한 자문과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조직을 신설해 재개발 재건축 및 공공개발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재창조의 밑그림이 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두 용역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분당은
시민에게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춰 우리 시 계획에 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심포지엄’과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민이 함께 하는 현장 행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신속한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재건축의 큰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올해 1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대폭 완화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포함한 시 자체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기관에 의뢰하던 예비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균 2억 원이 소요되던 안전진단 비용도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단지별로 안전진단 비용 모금과정에서 야기되던 주민 간의 갈등과
사업 장기화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한 4개 단지부터
향후 원도심 재건축 11개 단지에 대해
현지 조사와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발맞춰
 신속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준비된 정책과 탄탄한 기획,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미래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공존과 상생의 성남형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70년대부터 들어선 원도심의 주택지는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분당 또한 성공적인 신도시의 모델로 불리고 있지만, 원도심 신도심 모두
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와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수립된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모태로
현재까지 총 세 번의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
은행2 주거환경개선, 단대ㆍ중1ㆍ중3ㆍ금광1 재개발사업과
건우ㆍ신흥주공ㆍ금광3구역 재건축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단계별로 23개 구역의 전면적인 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기반 시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원주민 재정착 여건을
고려하는 순환 정비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2단계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중1, 금광1 주택재개발 사업은 최근 성공적으로 준공되어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10개 단지 총 7,731세대가 입주했으며,
신흥 2구역도 하반기 4,774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2030 1, 2단계 재개발사업 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주택시장의 불균형과 혼란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상생과 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본격적 궤도 진입과 함께,
2030 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노후화된 분당 신도심 재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주거지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사업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건축물 밀집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주택 정비를 위해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원도심의 노후 주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착공한 삼두아파트 은영빌라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된 곳이 15개소,
그 외 조합설립 추진 중인 곳이 32개소로 총 48개 구역이 추진 중입니다.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반 시설 설치비 등 지원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4. 산성대로 일대가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산성대로는 원도심의 핵심 상권이었으나 분당, 판교 신도시 중심으로
 상권이 이동하고 노후화되면서 활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산성대로 일대에 시 예산 96억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우리 시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족 놀이공간, 분수 마당, 가로 숲 정원 등 테마를 담아
시민 여가 활동의 중심이 될 녹지형 보행광장으로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지하상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를 개선하고
캐노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안심 CCTV를 설치하는 등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산성대로 상권의 브랜딩 기획 및 마케팅 지원,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더해
산성대로 일대는 다시 원도심 경제와 문화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5.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글로벌 성남으로 도약합니다.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전시, 회의, 관광 등 「4차산업 글로벌시티」를 지원하는
약 6조 2천억 원 규모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현마이스 복합단지는 연면적 16만㎡ 이상의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숙박 및 업무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지침서(안) 심의위원 및 사업 참여계획서 평가위원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공개 모집해 심사를 진행했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협약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2023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1일 유동 인구 3만 6천여 명,
약 1조 4천억 원의 부가 가치 효과 창출과
3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만 4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의 특별도시와 함께 글로벌 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성호시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에
공공주택과 공설시장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동 2107번지 일원에 4개 동 128개 점포 규모의
성호시장 임시시장을 조성해 현재 94개 점포가 입점해 운영 중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설시장으로 재입점 시까지
기존 성호시장 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됩니다.

현재 270여 세대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200여 점포의 공설시장,
460여 대 규모의 주차장 등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의 계획안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3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성호시장을 현대식 공설시장과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해
인근 상권의 활성화와 주거 소외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7.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합니다.

우리 시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다목적 복지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선 8기 내 10개의 공공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고등동,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의 공공청사와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2개의 복지관을
순차적으로 새롭게 건립해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을 위한
수내도서관과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을 개관해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생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인
산성공원 유원지 숲속 커뮤니티센터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수정청소년수련관과 분당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도
2026년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살아 숨쉬는 미래형 박물관을 포함해 계획 및 설계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도록 편의 증진과 안전을 고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결론 ]

사실 대한민국 1기 신도시는 1960년대 말부터 조성된 우리 성남입니다.
도시는 항상 변화하고 후퇴하기도 하며 다시 발전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성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주택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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