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이름 걸고 사업 추진” 행정 투명성, 책임성 강화


성남시는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민에 공개할 중점 관리 대상 사업 96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담당 공무원과 부서장 이름, 결재 체계, 주요 추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부지 복합개발 추진, 도촌·야탑역 신설,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사업 등을 공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시장 공약사업,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등이 해당한다.

선정한 정책실명제 사업은 오는 10월 10일 이후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시정정보→정책실명제)에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정책실명제를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하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수가 지난해 109건, 올해 96건 등으로 민선 7기이던 2022년 51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면서 “공무원의 이름 걸고 사업을 추진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정책실명제 외에도 연중 수시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용하고 있다.